소득세 유예 등 세제 개선·지원 이자부담 최소화를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2일 김동환 회장을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미FTA긴급대책위원회’<사진>를 열고 한미FTA 체결에 따른 피해와 향후 전망을 토대로 10년후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미FTA체결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가 양돈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회비준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되 다른 한편으론 만약의 사태에 대비,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피부에 와닿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에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간 협상과정에서는 쇠고기에 가려져 있었지만 정부대책에 있어서는 그 산업규모에 걸맞는 대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5년내 경쟁준비 마쳐야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오는 ’14년부터 관세철폐가 이뤄지는데다 EU, 캐나다, 중국 등과의 연이은 FTA가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5년내에는 국내양돈산업이 완전개방에 어느정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한미FTA 타결로 인해 양돈업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이날 회의역시 정부가 검토중인 ‘폐업 보상대책’ 에 관심이 모아졌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김건태 위원장은 “폐업 양돈농가는 물론 도축장까지도 재기여건을 마련해주는 시나리오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래회계법인 김태용 회계사는 정부의 폐업보상금 지원시 영업비 산정등 해당농가에 대한 보상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축사매각과 인수에 따른 세제 부담 면제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돈산업이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 5년간은 소득세를 유예하는 등 광범위한 세제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공무원조직도 구조조정을 정부나 생산자단체로서는 그간 공식적인 논의 자체가 부담스러웠던 민감사안도 과감히 거론됐다. 수출국에 대한 감시기능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한 건국대학교 정찬길 명예교수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소규모 농장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농정이나 단체의 사업방향 역시 전기업형 규모 중심으로 설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를 계기로 정부의 축산정책도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의 지적도 이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원장은 다만 일방적인 폐업유도 보다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되 정책 뿐만이 아닌 법적 보장을 통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양돈협회 이병모 수석부회장은 산업계는 물론 양돈관련 공무원 조직 역시 산업 비중에 걸맞도록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공감을 사기도 했다. 특히 농신보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지적된 가운데 김동환 회장은 “FTA 지원은 가급적 융자가 아닌 보조형태로, 융자가 불가피하다면 무이자 또는 최소금리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설개선없인 ‘불가’ 돈사 및 분뇨처리 시설 개선없이는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수 없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 지원의 절대적인 필요성도 지적됐다. 유로하우징 신일식 대표가 “전부문에 걸친 현대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백구 엔지니어링(주) 김원중 대표는 질소 · 인의 함량 규제에 따른 관련 시설의 지원이 이뤄지되 규모나 형태에 적합한 자금투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처벌하한제 도입을 통한 원산지 표시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유통업계도 참여하는 ‘돼지고기 유통감시단’ 운영방안(한국육류수출입협회 양형조 실장) 등 기존 유통감시시스템의 보완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 김형린 맥스피드 대표가 경영주의 능력향상과 인재확보를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주장한 양돈협회 하태식 부회장은 품질이 확보된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방안과 내 소비실정에 적합한 육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김동환 회장은 “앞으로 EU와 중국 등 연이어질 FTA 까지 감안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관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