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농협중앙회 협상결과 설명·축종별 정책수립 진행 한우·양돈·낙농육우협회 수용불가…대책방안 연대 논의 오리·배합사료·동약업계 영향 적어 간접피해 대비 분주 한미 FTA 타결과 동시에 농림부를 비롯 농협중앙회와 축산 단체는 물론 관련 산업계도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각 기관 단체와 산업계의 움직임을 정리한다 <편집자> - 농림부 농림부는 한미FTA타결에 따른 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브리핑이 끝나자 곧바로 박홍수 장관 주재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업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 및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튿날인 3일에는 특히 축산국의 경우 이상길 축산국장을 중심으로 이상수 축산경영과장 등과 함께 축산단체를 방문,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길 축산국장은 오는 9일까지 각 협회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당부하고, 협회가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는 미국과 FTA협상이 시작되면서 타결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대책 가운데는 시설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계획도 갖고 있어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질병 방지 및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한미FTA 타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6일 해외협력실 주관으로 각 사업부문별 축종·품목별 담당팀장들과 사업전략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축산경제부문은 한미FTA 대응을 위해 지난해 구성한 태스크포스팀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존에 발표했던 FTA에 대비한 축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축산경제부문은 6일 농림부의 한미FTA 타결 내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앙회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FTA와 연계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고 일선축협 자립경영기반 구축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로드맵에는 소비지 판매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사업 아이템이 대폭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우협회 한우협회는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협상타결 전후로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동시에 협회 내부적으로는 지난 3일 긴급하게 회장단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후 협상결과 설명을 위해 협회를 방문하기로 했던 농림부 담당자들과의 약속을 취소해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한 강한 불만을 그대로 나타내기도 했다. 지역의 한우농가들 역시 한우와 관련된 쇠고기 관세 및 검역기준에 대해 나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지시장도 우상인들이 FTA체결 소식을 빠르게 전파하면서 정보가 약한 농가들을 현혹해 시세를 떨어뜨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한우 농가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낙농육우협회 낙농육우협회는 낙농부문 협상결과에 대해 전ㆍ탈지분유의 관세가 현행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전지탈지분유, 연유 등에 제공한 무관세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즉 TRQ물량이 매년 복리로 3%가 증가함에 따른 수급불안정을 야기 시킬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낙농육우협회는 이 같은 한미 FTA 타결 결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중 긴급회장단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또한 성명서를 통해 우유수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유와 치즈, 버터 등 어느 것하나 지킨 것이 없다며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에 따라 업계로서는 10여년전부터 전ㆍ탈지분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유제품이 낮은 관세로 개방돼 수입이 급증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투쟁보다는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주요하다고 판단, 낙농제도개편 등과 맞물린 대책안을 시급히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돈협회 15년 장기 관세철폐와 함께 선대책 후협상을 촉구해온 대한양돈협회 역시 FTA 협상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냉장삼겹살과 갈비 목살 등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특히 이분도체까지 오는 2014년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국내 산업기반 붕괴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 전양돈인들과 함께 국회비준 저지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양돈협회는 다만 FTA타결에 따른 농업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만큼 민간차원의 양돈산업 생존대책을 제시하고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투쟁수위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전임직원 비상체제 돌입과 함께 10년후에도 지속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돈산업 생존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FTA긴급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2일 첫회의를 갖는 한편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타농업단체와의 연대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 양계협회 양계협회는 그 동안 업계에서 요구했던 상황이 1백%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양계협회는 한미FTA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5일 채란분과위, 11일 종계분과위, 11일, 12일 육계분과위 정책소위 등을 연달아 개최해 각 분과별 FTA체결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닭고기의 경우 FTA로 인해 중소규모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1일과 12일 양일간 육계분과위 정책소위를 개최키로 했다. 또 계란의 피해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국양계조합과 공동으로 예상피해규모 및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오리협회 오리협회는 아직까지 미국에서 오리고기 수입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 당장 국내 오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로 인해 미국산 오리고기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정책당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HPAI를 계기로 나타난 오리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오리산업발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 배합사료업계 배합사료업계는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즉시 관세 철폐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결국 양축가와 공존공생하는 관계에서 축산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일부 사료업체에서는 양축가들이 FTA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훈훈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기까지 하다. 사료업체들은 한국 축산업의 경쟁력이 곧 한국 배합사료산업의 경쟁력으로 보고,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더 나은 사료제품 개발과 서비스로 다가서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 동약업계 동물약품 업체들은 이번 FTA타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산 백신이 무관세로 수입됐기 때문이다. 백신 외 동물약품의 경우는 7% 관세가 적용돼 왔기 때문에 무관세가 된다면 약간의 피해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축산업 규모 축소에 의한 간접적인 피해를 크게 우려했다. 동물약품협회 관계자는 “동물약품 시장은 축산업 시장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동물약품 업체들도 시장규모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