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장관, 국회 농해위서 밝혀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4일 한미FTA대책의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혀 축산농가 숙원 사항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소 브루셀라병이 현재 감염율 2.21%에서 0.5%포인트 줄어들면 살처분 보상금을 80%로 환원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박 장관은 이날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결과 및 대책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김재원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협상결과에 대해 평가해 보라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쇠고기의 경우 1년에 2.67%씩 관세율이 낮아져 15년후 무한경쟁을 해야 하지만 한우고기는 고급육이라는 인식이 시장에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음달에 열릴 예정인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입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견지해 오고 있는 입장(OIE 규정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며,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하겠다는 것)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축산분야 중 소, 돼지 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양돈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약 25%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 축사를 신축하는 수준의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한미FTA 협상 체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농정의 재조정 뿐만 아니라 농(축)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선진 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농업분야가 이번 한미FTA협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인 만큼 앞으로 청문회라든가 현장조사, 피해조사, 정부대책 등을 모두 따져 보고 비준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