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기자 2007.04.21 09:29:27
양돈시설 현대화 앞서 안전 축산물 관리 체계화가 중요 원유 수급문제 시장원리로…한우농가 불안심리 떨쳐야 수입위생조건, 독자적 위험평가 분석 거쳐 美와 재조율 양돈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관리, 사료관리, 브랜드관리,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꼽고,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기에 앞서 이처럼 세부적인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축사리모델링을 통한 문제점 개선을 제시한다. 박 장관은 특히 컨설팅을 받은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와의 성적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컨설팅의 중요성도 역시 강조한다. 박 장관은 한우 분야에 대해서는 불안심리가 가장 큰 문제라며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되기 전 소값이 폭락한 것도 불안심리로 인한 홍수출하에 기인된 것인 만큼 2001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박 장관은 기업은 통계에 의해 예측을 하는 반면에 농민들은 분위기에 따라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며 연구기관이라든가 생산자단체 등의 정확한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2001년과 같이 암소도축이 50%를 육박하는 사례를 방지하자고 당부한다. 박 장관은 특히 우리의 양돈산업이나 소산업이 관세로 인해 보호막이 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양기술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양기술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 ‘기본에 충실’하는 것임도 덧붙인다. 박 장관은 지난 토요일(14일), 일요일(15일) 이틀동안 경기도 여주, 이천부터 강원도 강릉, 속초, 고성, 홍천, 횡성 지역의 축산농가 12곳을 방문했다며 잘하는 농가는 역시 청소상태 등 기본부터 달랐음을 설명하면서 우수한 성적의 농장에는 우수한 농민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박 장관은 중국과의 FTA는 낮은 단계에서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농업(축산)분야 만큼은 통째로 떼어 놓고 협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림업 생산규모 36조원 중 10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보완대책이 필요하냐며 공포와 두려움의 존재임을 강조한다. 다음은 박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 -한우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대책을 꼽는다면. ▲우수브랜드 육성 및 개량 추진 등 품질 고급화와 소비자가 쇠고기 원산지나 품질에 따라 적정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수입산과의 차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생산·유통·소비의 전과정에서 수입산과의 차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낙농산업발전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낙농이 가장 풀기 어렵다. 낙농은 타 축종과 달리 생산자와 가공업자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하에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급과 가격측면에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농산업발전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 등 이해 주체들이 조속히 의견을 모아 쟁점들을 해소하고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20일부터 열리는 OIE 총회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예상대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받을 경우 우리의 대응책은. ▲미국이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등급 최종 판정을 받은 이후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정부는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침을 존중하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절차와 한·미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수입 시기나 수입조건 등은 이러한 위험평가 절차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미국 외에도 앞으로 EU 및 중국 등의 거대 경제권과 추진하는 FTA도 우리 농업에 적지 않을 영향이 미칠 텐데. ▲한·EU FTA 협상은 5월부터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EU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2개의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여 사실상 세계 제1위 농업국가 그룹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우리 농업에도 미국 못지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한·중FTA는 올해 3월부터 산·관·학 공동연구가 개시됐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초부터 공식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DDA, FTA 일정 등을 감안한 농림부의 조직 개편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업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실무작업을 토대로 부내 의견을 수렴, 농림부안을 확정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