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에 대한 농가입장, 그리고 유통인과 소비자 입장,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방향 등 네 가지 관점에서 향후 전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입장에서 보면 무항생제 참여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축농가들 사이에서 양보다는 질을 선호하는 시장흐름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특히 한미 FTA 등 급변하는 대외 축산환경에 대한 대책으로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질 것이다. 무항생제축산은 유기축산보다 농가진입이 용이하고 채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도 축산농가들의 참여확대의 동기가 될 수 있다. 둘째, 유통인 입장에서 당분간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축산물의 생명은 신뢰성 확보에 있다. 농협과 농관원을 포함한 총 25개 인증기관에서 친환경 축산물을 인증하게 되는데 엄격한 인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인증기관이 인증농가에 대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법에서는 농가에게 발생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가부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증기관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능력과 노력은 인증품의 신뢰도와 직결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 농협과 같은 인증기관의 인증품이 시장에서 공신력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족들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욕구가 증가하고 항생제에 대한 범국민적 거부감은 날이 갈수록 학대될 것이다. 따라서 무항생제 축산물은 국내 소비시장의 한 트렌드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을 예측해 보면, 정부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장려를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축산물 유통시장 내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가축용 항생제 사용량 감축은 물론 종류도 줄이기 위해 사용제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수의사 처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생물질 대체물질 연구·개발에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7.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연착륙 필요조건 좋은 취지로 어렵게 마련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우리 생산현장과 소비시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전문유통시스템을 확보하고 유통과정에서 관행 축산물이 무항생제축산물로 둔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취급자(유통자)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하기는 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을 요하는 취급자인증을 받으려는 유통인은 적을 것이다. 차기 법 개정 시에는 취급자들에 대한 인증제도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래야 무항생제축산물이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도 믿고 애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무항생제축산물 유통관리를 축산물생산이력시스템과 접목시키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홍보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소비시장 연착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미FTA타결 이후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에도 전폭적인 무항생제축산물 홍보가 포함돼야 한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