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구조조정도 폐업지원자금이 없다면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 얘기다. 도축장 업주들이 부채문제로 인해 계속 바뀌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조업 중인 80여 사업장들이 단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다. 도축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외부자금 투입이 선행돼야 하는데, 정부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도축업계는 자조금을 거출해 구조조정 자금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적 대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은 수면위로 떠오른 지 오래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도축장 문제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