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살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를 지난 2007년 5월 11일 서울대학교 축산7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해 보고자한다. 1. 우리나라 축산산업의 변천 가. 축산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검토과제 축산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도출된 검토하여야 할 정책과제는 첫 번째는 축산식품의 과부족 및 가격파동이 거의 10년 주기로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1945년과 1950년 한우(당시는 축우라고 하여 일하는 소로 표시함)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축우부족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소 사육두수의 증가로 소 값이 하락하는 파동은 1963년, 1974년, 1984년, 1996년 그리고 2007년, 금년이나 내년이 10년 주기에 해당되는 해라고 예측이 된다. 그런가하면 반드시 축산식품의 소비둔화와 과잉파동은 제1차 석유파동(1973년)에는 우유가 체화되었고, 제2차 석유파동(1974년)에는 소 값 하락, 제3차 석유파동(1979년)에는 소 값을 비롯하여 모든 축산식품의 체화, 제4차 석유파동(1984년)에는 소 값 파동과 모든 축산식품의 체화 및 1996년의 소 값 하락은 다음해의 금융위기사태가 겹치면서 축산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었다. 축산식품의 과부족사태가 발생한 1945년, 1950년, 1963년, 1974년, 1979년, 1984년, 1996년에는 항상 한우가 중심에 있었으며, 축산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는 2007년은 소 값 하락 10년 주기에 해당되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큰 사건이 겹치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한우개량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1966년의 교잡우생산을 위한 육우수입, 1969년의 한우와 교잡우 신품종 생산을 위한 샤로레 수소 수입, 1978년의 육우 번식우 수입을 다시 시작하였고, 1979년의 축산파동으로 중단하였다가 1981년에 다시수입 한 후 1984년의 소 값 파동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1990년도에 일부기관에서 다시 각도에 2개 군씩을 한우와 외국육우 교잡우 생산 시범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교잡우 및 샤로레 등 육우 번식우는 제주도와 강화도에 한하여 사육하도록 농림부에서 조치를 취하여 일단 한우개량을 방해하여 왔던 한우의 교잡우 생산문제는 이제는 더 쟁점이 될 수 없도록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한 한우개량사업이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이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우개량방향을 재정립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고품질규격품에 대하여 1982년에 쇠고기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입쇠고기 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하였고, 국내생산식품에도 량 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생산체제로 전환을 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아 모든 국내외 여건이 질에서도 국민의 기호에 맞는 맛과 신선한 축산식품이 아니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입에 맞는 맛 그리고 신선한 축산식품이 어떠한 것인지 정의를 새로 정립하고, 그 기준에 맞는 축산식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시험연구과 정책개발방향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위에서 한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연구과제와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여 실천을 하지 않으면 자유무역시대의 고비를 넘기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세계무역기구체제에서의 축산정책 UR협상이 진행되는 부업축산시대인 1980년대 후반기에는 전ㆍ기업축산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전제하에 1990년에 축산장기대책(‘02~’01)을 수립하고 축산식품의 등급제와 등급별 부위별 판매제도를 도입하여 고품질규격품생산에 중심을 두었고, 이를 뒷밭침하고자 한우 수소의 거세 장려금 및 1등육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하다가 중단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