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원가가 현재가격을 기준하여 매년 1.9% 하락하여 2022년까지 28.6%가 낮아진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확정됨에 따라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도 가능해졌다. 아무튼 쇠고기 수입을 놓고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결코 ‘블루오션’이 아니다. 이러한 수입개방의 파고를 이기려면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높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나 방법 면에서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한우의 개량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우리나라 한우개량 목표를 보면 현재 24개월령 한우 수소 체중을 675kg에서 2010년에는 705kg으로 늘리고, 등심 면적, 등지방 두께와 근내 지방도 등 육질점수가 높은 종축(정액)을 활용해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할 수 있도록 품질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한우 개량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비를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일은 가축개량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쇠고기 수입 개방시대를 맞아 힘써 할 일이 바로 한우개량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가축개량은 막대한 연구·투자가 수반되어야하므로 가축개량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기관이 주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우개량을 통한 국민 경제적 영향은 얼마나 될 것인가? 2003년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은 14만1천641톤이던 것이 2005년에는 15만2천424톤으로 증가하여 7.6%가 증가하였고, 한육우 도체등급별 경락가격은 같은 기간 1만8천10원/kg에서 1만5천808원/kg으로 하락하여 12.2%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쇠고기 공급량 증가분의 5%와 쇠고기 가격하락부분 8%를 한우개량을 통하여 생산성이 증대된 결과로 보고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를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계측한 결과 2천750억원어치의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으로 따지면 1천375억원어치의 소비자 잉여가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가축개량과 같은 국책사업은 축산농가만을 위한 것으로 알기 쉬우나 소비자를 위한 일이기도 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가축개량과 같은 공공사업은 축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체 소비자(국민)의 경제적 후생 증대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여기에서 가축개량사업이 국가기관이 전담해야 할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