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실시 등 낙농제도개편의 큰 틀에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재확인됐다. 지난 9일 박홍수 농림부장관 주재로 열린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단위연합쿼터제라는 총론에는 찬성한 반면 이를 위한 방법론을 놓고는 각 주체별로 목소리를 달리했다. FTA 등 확대되는 개방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문제 되고 있는 잉여원유 문제와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결을 하지 않고는 낙농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 해결을 위한 방안에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서로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하나하나 될 수 있는 것부터 진행시키자며 내달 9일 2차 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생산자측인 낙농진흥회 농가(안병직 전국낙농진흥회농가연합회장) 입장에서는 전국단위연합쿼터제의 기본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직결체제로 전환할 경우 조합단위로 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생산자 입장인 낙농육우협회(이승호 회장)측에서는 정부안이 기존의 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유업체(정종헌 매일유업대표·박건호 남양유업대표)측에서는 전국단위쿼터제에 동의하되 시장경제에 맡기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명길 부회장(유가공협회)은 수급불안정과 잉여문제 해결이 포인트인 만큼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낙농진흥회 농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협동조합(남성우 농협중앙회상무·장종수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측에서도 전국단위쿼터제에는 찬성하지만 단계적이 아닌 어느 시점에서 일시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집유체계 개편도 집유조합을 중심으로 한 집유일원화를 제시했다. 조석진 교수(영남대)는 전국단위쿼터제에는 공감한 만큼 외국처럼 정부가 ‘강제법’을 동원해서라도 집유체계개편, 쿼터제 등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낙농지도자들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송주호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전국연합쿼터는 수급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평가했다. 서극수 전무(낙농진흥회)도 수급관리시스템 구축은 물러설 수 없는 제도로 대승적 차원에서 진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