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1~2년차 1천29억 예산…10년간 1조5천억원 단계적 투입 이 사업의 목적은 축사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가축폐사로 인한 연간 피해액을 한우 4백억~1천7백억원, 돼지 7천억. 1조2천억원, 닭 6백85억원, 젖소 4백억~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축사시설 현대화에 총사업비 1조5천억원을 5천1백5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축사의 경우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이다. 이중 내년도 사업량은 515개소로 1천29억2천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1~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되 1년차 사업율은 7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우 2개소, 양돈 1백50개소, 양계 75개소, 오리 10개소, 낙농 80개소, 종축시설(종돈장 20, 종계장 10, 종오리장 1)에 지원하게 된다. 이같이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한미FTA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축사시설 사업 추진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열악한 축사시설 및 운영이 개선되지 않는 한 사육도중 폐사는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고 낮은 경쟁력 상태가 고착화 되기 때문이다. 특히 종축단계부터 방역을 강화하고, 유전자원의 선점 경쟁, 소유권 분쟁 심화 등에 대비한 국내 고유 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도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운영의 기본방향은 전업규모의 농가중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여 브랜드 중시의 조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일로부터 3년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게 된다. ■육류이력추적시스템 유통경로별 정보관리로 투명성 확립…1백16억 우선 지급 이 사업의 목적은 소의 사육·도축·가공·판매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함이다. 또 유통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둔갑판매 방지와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참조 이를 위해 내년도에 우선 1백15억5천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종농가와 생산 연계·원료구매자금 지원 1백15억 편성 이 사업의 목적은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촉진 및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확대 등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초식가축(한우·젖소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지난 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보조 및 융자로 연리 3%, 3년거치 7년균분상환이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은 사료작물재배, 볏짚처리(암모니아처리/곤포사일리지), 초지조성 및 보완, 연결체 기계·장비, 청보리 재배, 기반시설·장비 등, 국내 조사료 유통지원, 국내산 조사료 원료구매지원, 조사료가공시설 등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4백14억5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남는 논·밭에 사료작물 재배를 활성화하여 축산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고, 축산물생산비 절감 및 수입조사료를 대체토록 한다. 남는 논과 밭을 이용하여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지를 조성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청보리 생산확대로 국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한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양질의 조사료 공급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조사료 대체 및 보리 등 맥류 재배 농가 소득안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종농가와 연계한 겨울철 사료작물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조사료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획기적인 조사료 생산을 확대한다. 사업대상자는 경종농가의 경우 보리재배농가 등이며, 축산농가의 경우는 초식가축사육농가 및 섬유질가공사료업체 등이고, 연결체의 경우는 지역 농축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이다.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 사업 자급 조사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생산지와 소비지간 물류비를 지원하여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자급 조사료 증산 및 수급 안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국내산 조사료의 장거리 운송비에 대해 보조 50% 지원이며, 지원대상 품목은 국내산 조사료(청보리,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등)이다. 내년에는 4만5천톤 물량에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산 조사료 원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국내산 조사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청보리 등을 이용하는 TMR 공장의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난 해소,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를 통한 이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청보리 등 국내산 조사료 원료구매 자금에 대해 융자 80%를 지원하며, 국내산 조사료(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가 지원대상이다. ■농촌대학생기숙사 설립 농촌 자녀 교육비 경감·균등 기회 제공…24억 1차 지원 이 사업은 농촌출신 대학생에게 기숙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으로 전국 10개소, 7백68억원의 국고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설원예 품질 개선 시설 현대화·전문경영조직 육성 등 총 사업비 4천3백억 FTA/DD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 등 생산시설 노후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잠재력이 있는 원예전문 생산단지에 대한 시설개선 및 현대화, 증개축지원 등을 통해 수출원예 전문 경영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시설원예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로 총사업비 4천2백75억원(국비 8백55억원, 융자 2천5백65억원, 자부담 8백55억원)이 투입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