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역제단(이사장 정영일)에 의뢰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국을 없애고 여러 국으로 재편하면서 축산국의 업무를 분산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지역제단은 우리나라 축산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지역제단의 공신력 및 연구과정조차도 매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 생산액의 10대 품목 중 주요 5개품목이 모두 축산분야로 상위그룹에 해당할 만큼 확고한 산업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보다도 축산국의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을 지켜온 축산업의 파수꾼인 축산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고사시키고 수입축산물로 대체하자는 흑심을 드러내는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농림부 축산국의 존재는 국민영양공급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및 가치와 우리나라 축산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을 무시한 연구보고서에 의한 농림부의 구조조정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고사시키는 구조조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미 FTA 체결 및 현행 추진중인 한EU 간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는 우리 축산인들에게 다시 일어서는데 필요한 지팡이를 없애는 것과 같은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축산국을 없애는 방안보다 금차에 축산국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올바른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축산인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축산국 조직개편안에 항거하는 정신으로 똘똘뭉쳐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