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확산을 위해 국가가 하는 일은 환경보전이나 가축방역과 같이 민간이 담당할 수 없거나, 직접적인 참여자보다 그를 통해 얻는 수혜자가 더 많은 사업이어야 한다는 원칙은 개도국에서도 통하는 상식이다. 이틀간 받은 인공수정교육이 현장에 접목됐을때 예상되는 수태율의 저하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자연종부의 증가는 정부의 가축개량목표 달성에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지난 3년간 2세 이상 한우 수소가 3만에서 6만두로 두 배 늘었다. 이 소들이 모두 비육용이나 역용이 아님이 분명하다. 기관의 명칭과 위상에 맞는 일에만 매진하자. 납세자들은 시장실패를 유발하는 당국의 불필요한 간섭이 줄어들기를 바랄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