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으로 할 경우 문제점 첫째, 중앙과 지방과의 기술교류를 약화시키고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유기적인 연계 조직체계가 붕괴돼 새기술 보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업인 요구를 수렴하는 통로 자체가 없어진다. 둘째, 돈 되는 연구에만 집중해 농업인 보다 정부 요구에만 치중하여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응용 가능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될 것이므로 농업인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의 전환은 기술농업 기반의 취약은 물론 보급기능 약화로 농업경쟁력 강화는 시작 전부터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기관으로 존속시켜야 하는 당위성 첫째,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시급한 과제는 기술농업의 강화이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의 활성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기술 농업에 대한 국가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안 된다. 둘째, 농업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개발에 혈안이 되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연구 및 지도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고 WTO 제에서는 연구와 지도사업을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 받고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인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며, 그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을 지방직이 아닌 원래대로 국가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많은 건의에도 역행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제대로 보급받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농촌진흥청의 활성화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농업인의 요구에 역행하며 개방화 시대에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을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 농업인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농촌 문제를 풀고 우리 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은 재고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