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수위, 농진청 정부출연기관 전환 보완대책 마련 농촌진흥청의 존치 여부에 농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내용 중 농촌진흥청의 정부출연기관 전환에 따른 농민단체들의 우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15일 보완대책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바뀌면 상업성이 없는 기초 기술 및 농업인을 위한 현장연구가 소홀해지고, 농업인들의 로얄티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는 등 정부의 연구비 지원감소 대해 인수위는 농림분야 R&D 예산을 오는 2012년까지 농림 예산의 7% 수준으로 확대,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 R&D 예산 2008년 5천7백22억원에서 2012년까지 1조2천억원으로 늘린다는 것.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되어도 연구비는 재정에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성이 없는 기초기술, 품목별 연구과제 등은 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하도록 제도화하여 안정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출연연구기관이 새로 개발한 품종은 현재와 같이 로얄티 부담없이 농가에 보급하고, 출연연구기관에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면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위축되어 현장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가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대해 인수위는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 관련 조직을 신설하여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관련 정책기능을 흡수, 오히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 상반기에 농수산식품부에 기술정책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배치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의 농업기술 연구 및 지도를 담당하는 조직은 농업인의 서비스 지원에 차질 없도록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 이외에 농촌진흥청 소관 농민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를 우려하는데 대해서도 인수위는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한국4-H 등 농촌진흥청 소관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신설될 농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