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주의 농정 패러다임 도입·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 가축 공제제도 도입·축발기금 영구존치 위한 재원확보 긴요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최근 일어나는 쇠고기 검역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공격적인 모습은 한편으로 부럽기까지 할 정도다. 우리 정부도 자국농가들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올인하는 모습으로 농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과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허황된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에 노력하는 정부가 되어주길 희망한다. 무엇보다 ‘한우가 한우’로 팔리는 유통구조 만큼은 정부가 당연히 나서줘야 할 부분이다. 시장에서 판치는 둔갑판매와 불법유통은 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나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정부가 장기간 의지를 갖고 풀어야 하는 숙제다. 특히, FTA등으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유통질서 만큼은 정부의 몫이다. 아울러 수입육에 대한 관세는 당연히 이로 인해 피해입는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한우 농가를 배려할 때 우리 농가 역시 세계와 경쟁하며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바란다. 지금껏 낙농현장에서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각종 정책은 현장의 입장에서 부족함이 많은 게 사실이다. 낙농가들은 우유수급 문제,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목장경영 문제, 후계 낙농가 육성, 환경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새 정부는 농업현장의 눈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줬으면 한다. 무엇보다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으로 제시된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북한 초중고교생 우유지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제도 개선 문제, 사료값 인상에 따른 목장경영 안정대책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로 해결되길 바란다.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양돈산업은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단백질식량의 주요 공급원이자, 농업 가운데 쌀 다음가는 경제비중을 가진 품목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외면되거나 내몰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에게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수준까지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면 않는다면 얼마든지 국경없는 자유경쟁시대하에서 생존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새정부가 농업의 특성과 중요성은 감안치 않은채 시장논리만을 무리하게 앞세우는 ‘우’는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히려 정부내에서도 양돈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여론을 정확히 읽고 정책을 수립, 전개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곧 고품질의 돈육생산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양돈농가들의 노력과 합쳐지며 한국 양돈산업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고유가, 사료가격 상승 등 양계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한미 FTA 타결, 한EU FTA 협상 진행 등의 위협은 우리 양계산업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물론 우리 양계인들도 HACCP 도입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책적인 뒷받침 없이는 양계업을 활성화시키기는 힘들다. 아울러 1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료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김대현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인제축협장)=경제를 살리겠다는 새정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금 농촌경제는 빈사상태에 처해있다. 그나마 농촌경제를 지탱해온 축산업이 개방농정으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고곡가에 따른 축산물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가격불안 등으로 축산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양축활동을 위협하고 있는 사료가격 인상에 대비해 단기적으로 사료원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과 무관세화 등 사료가격안정대책을 시행해야 하며, 중기계획으로 사료가격안정기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축산업을 지탱해온 중요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의 영구존치와 재원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축산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각종 제도개선과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영채 회장(대한수의사회)=우리 수의·축산계는 내부적으로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외부적으로 FTA체결 등 개방화시대에 따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안전하고 품질좋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한다는 자긍심으로 현장을 지켜왔다. 새정부에서 농·축산식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방안으로 농수산식품부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방향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효율적인 방안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관련기관 및 관계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종수 교수(충남대)=축산정책은 기본적으로 축산업의 역할과 가치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 예산 법적 제도적 지원등이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농정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우선 생산 및 공급관리 합리화를 위해 한우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낙농 산업 안정을 위한 전국단위쿼터관리시스템 구축, 돼지 생산면허제 검토, 종계산업의 안정화등이 요구된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자연순환농업지원 확대, 투명한 유통관리와 생산이력시스템의 효율적 추진이 강조된다. 특히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일관성있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