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사료안정기금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농림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은 지난 21일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양돈연구회의 제7회 양돈기술세미나에 참석, “지금 시점에서 사료안정기금 도입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수 과장은 “양축가들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료안정기금의 경우 그 효과가 크지 않아 폐지가 검토돼 왔다”고 설명했다. 외형적으론 농가와 사료업계, 일본 정부의 부담을 통해 기금 조성이 이뤄진다고 해도 사료업계의 몫은 사실상 농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기금의 2/3를 농가가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과거 국내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돼 왔으나 폐지됐고 일본의 경우 최근 곡물가격 상승으로 고갈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료안정기금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면 국내 양축가들이 사료값을 견딜수 있을 정도로 안정된 시점에서 그 도입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옥수수 톤당 30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한 때 1백3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료값 폭등의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던 해상운임이 현재 1백달러선으로 떨어졌고 올해 북경올림픽이 끝난 뒤 엔 더욱 안정될 것으로 전망,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사료가격 인상률이 다소 둔화될수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