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농육우협회는 낙농분야 정책으로 ▲낙농 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 ▲제도개선을 통한 전국단위 우유수급 안정 ▲학교우유급식 제도화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 유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 마련 ▲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안을 제출했다. 지난 달 29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인과 간담회에서 12일까지 정책 제안을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낙육협이 제안한 정책안에 따르면 우선 낙육협은 우유자급률, 농가수, 농가 소득수준 등 낙농육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비전 제시와 중장기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목장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브루셀라 방역 대책 및 현실적인 보상체계 마련, 기반시설부담금 소급 환급, 사료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 방안 마련, 낙농후계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낙농진흥회 향후 진로문제를 포함한 중장기 낙농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통한 우유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유의 특수성으로 가격 및 물량은 정부가 개입해 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순 시장논리에 적용시키려 함으로써 농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며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정책 참여농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를 위한 기준원유량 조기 원상회복(감축후목표생산량)과 무허가 축사 특별조치법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해야하며 성인 우유섭취 요구량은 두 컵(400㎖/일)정도이나, 현재 250㎖/일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의무·전투경찰은 우유급식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 이의 시급한 개선을 강조했다. 한편 대북 물자지원으로 쌀과 함께 식량으로서의 우유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의 값싼 조사료를 이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