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새정부 실용주의 노선 실종” 정부가 생각하는 양돈농가의 경영실태가 일선 현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마련한 돈육산업 발전대책(안)에서 지난해 보다 7.0% 인상된 사료값을 적용할 경우 MSY 13.4두인 양돈농가에서 100kg 성돈 한 마리를 출하하기 위해 투입하는 생산비가 19만1천6백34원인 것으로 분석했다.<표참조> 따라서 지난 1월의 돼지 산지가격이 평균 19만5천원선임을 감안할 때 이들 농가들은 두당 3천3백66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산출했다. 특히 산지가격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료가격이 지난해 보다 14%가 상승할 경우 MSY 14.1두, 20% 상승시에는 MSY 17.7두의 양돈농가가 올해 각각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한양돈협회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이 지난 1월 사료가격 인상과 함께 거의 모든 양돈농가들이 생산비 이하의 적자경영에 돌입했다고 분석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양돈협회는 지난 1월30일 MSY 14두인 양돈농가들의 돼지생산비가 사료가격이 평균 430원/kg일 경우 두당 25만6천원선에 달한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지난 2월 현재 6개월간의 평균사료비를 적용할 때 MSY 14두인 모돈 2백두 농가의 생산비가 두당 24만원선에 이른다는 (주)맥스매직 김형린 대표의 분석과 비교할 때도 4만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생산비 산출 방식과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당 4만원 이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돼지 1천5백두를 사육하고 있는 한 양돈농가는 “정부 분석대로라면 MSY가 18두를 넘는 우리농장에서 월 5백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밝힌 지난 2006년 생산비와 자가노력비 등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는 있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 통계를 인용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돼지생산비의 재분석에 나서고 있는 만큼 협회 등이 제시한 통계와의 차이가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라도 사용할수 밖에 없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은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정부의 노선과도 어긋나는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통계를 토대로 한 안일한 정책수립시 자칫 돈육자급률의 급격한 하락을 저지하지 못하며 식량안보까지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 통계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실태조사로 현실성 있는 통계를 수집, 정책수립시 활용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