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절감·기술향상 통한 경쟁력 확보 낙농산업은 한미FTA의 비준과 한·EU FTA의 타결 등 FTA로 인한 유제품의 수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높은 토지가격에 대한 지대의 상승, 농촌인력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구인난과 인건비상승,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가적 비용부담, 원유수급 불균형에 따른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의 지속 등으로 인해 탈낙농을 더욱 강하게 촉진시키고 신규참여를 더욱 어렵게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 1인당 우유 유제품 소비량은 2000년대 이후부터 매우 완만히 증가되다가 정체에 돌입했는데 2006년 63.6%로 정체되고 있다. 우유소비의 감소 내지 정체현상은 출산율저하와 청소년 인구의 감소, 대체음료의 다양성으로 인한 시장 잠식, 외식문화의 확산, 다이어트를 위한 소식 위주의 식문화와 유지방 기피 등에 의해 백색우유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낙농산업의 과제는 크게 보아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의 값싼 유제품들의 수입에 대응해 국산 원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은 음용우유이므로 안전하고 신선한 국내산 음용우유에 대한 수요유지 및 확대를 강구해야 한다. 둘째, 치즈와 같은 고부가가치형 유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해 국내 생산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부단한 생산비 절감과 생산기술 향상을 통해 국산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인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공급관리의 합리화와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통합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낙농가는 호당 평균 70~80두 수준으로 책정하고, 이를 환산한다면 낙농가수는 5천에서 6천호 정도의 정예화된 낙농가 중심으로 낙농경영이 이루어지면서 연간 원유생산량은 200만톤 정도가 되는 것이며 총소비량이 350만톤으로 증가된다면 우유의 자급률은 57% 수준이 될 것이다. 원유의 생산비는 낙농가의 수익성은 물론 우유의 시장가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원유의 시장가격은 수요시장에서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원유의 기본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은 현재 가격결정주체와 가격조정시기와 근거가 미비하고 원유의 성분 및 위생등급에 따른 가격체계, 잉여원유에 대한 차등가격체계의 문제점이 다수 있다. 이를 위해 가격결정조정기구를 설치하고 가격조정시기와 생산비조사의 합리화를 꾀해야 하며 원유의 성분 및 위생등급에 따른 가격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및 직접 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원유의 성분가에 대한 점진적 조정해야 하며 원유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계절적 생산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원유의 계절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절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자율적으로 합의해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농가의 총유대수입에는 차이가 없는 범위로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현행의 집유체제는 다원집유, 다원판매 체제로서 매우 다양한 경로로 구성돼 있으며 구역에 따라서 중복집유 체제에 따른 비합리적인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집유일원화는 동일 권역내의 원유를 최소의 비용으로 수집 분배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다. 집유일원화 조치는 물론 전국단위의 통합쿼터제도와 연계돼야 하며 통합쿼터제가 도입될 경우에는 일원집유 판매체제가 바람직하며 원유의 인수도는 유가공공장 문전도가 바람직하다. 이 경우 원유의 유가공공장 문전 인수도 따른 수송비용은 원유가격에 반영돼야 한다. 우유에 대한 표시기준을 원유의 성분 및 첨가물의 함량 등에 따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은 물론 국내산 우유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잠재수요를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유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의 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독립된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