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계란가격결정시스템·GP센터 확충해야 농가-계열사 상생위한 합리적 평가지표 개발 한국의 양계산업은 지난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HPAI로 위기를 맞아 슬기롭게 극복했지만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란계의 경우 신선하고 안전한 공급체계의 부재로 인해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또한 계란 가격이 투명하게 결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이 없어 상안과 농가 간의 흥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도 문제점이다. 육계의 경우는 계열화 현장에서 사육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 냉동 수입닭고기가 수입이 늘어나고 유통과정에서 위생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종계산업의 경우 무등록 종계장에서 생산된 저품질의 병아리가 유통되면서 질병 전파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양계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대비한 양계산업의 과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생산자 단체, 정부, 기타 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 산란계 산업 계란의 경우 공정한 계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도매시장과 같은 기구의 부재로 인해 일부 대규모 상인에 의해 가격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계란은 저장성이 약해 급격한 생산조절이 불가능해 저장 및 보관, 가공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수급조절 기구의 부재로 인한 계란가격이 매우 불안정하다. 특히 신선하고 청결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이로 인해 냉장유통이 필요하지만 상온에 방치된 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계란 품질을 차별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란 등급제도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때문에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국내산 계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합리적인 계란가격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안전 계란 공급을 위한 계란 GP센터의 확충, 계란 세척의 의무화 등이 절실하다. 또 소비촉진을 위한 산란계 의무자조금이 도입돼야 하며 가공 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계란 소비촉진을 위해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공급체계 구축하고 계란 냉장유통체계 구축하고 계란 등급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 계란 직거래를 확충하는 동시에 기존 계란 유통 상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정보의 수집 및 공급의 체계화·신속화, 계란 및 계란 제품에 대한 소비홍보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육계 산업 국내 육계 산업은 계열화를 가장 먼저 도입해 전체 닭고기 생산의 85%를 차지하면서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계열화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갈등 구조를 갖고 있으며 농가들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농가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사육농가의 경영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를 설정함에 있어 병아리의 품질, 계절, 사료 등에 따라 사료 요구율이나 폐사율을 세분화시킨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영주체와 농가간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문서화된 계약서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닭고기와 차별화를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닭고기 운성 현대화, 도계시설 개선, HACCP 전면 시행, 검사의 공영화,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육계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데 이중 육계사 표준설계도의 개선과 함께 계사 신축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완화시켜야 한다. 또 전기, 가스 등 농업용 자재의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농지 소유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 밖에도 육계 도계육 가격 결정 구조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양계농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책으로는 양계농가들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와 함께 수입 기자재에 부과되는 세금의 완화, 양계 전업농에 대한 중소기업에 상응한 지원, 양계산물의 소비 홍보활동 지원, 종계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