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21일 정책논평을 통해 이날 발표된 농식품부의 한미쇠고기 협상타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기존대책을 나열한 ‘무성의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축단협은 항목별로 육류원산지표시제 확대의 경우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반영된 것이고,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전면 시행도 기존 계획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품질고급화 장려금도 이미 시행됐던 정책이며,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계획 역시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이미 제시됐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소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 80% 상향조정은 이미 약속된 것이며,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은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해 이미 발표된 정책임을 지적했다. 또한,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역시 올 초 사료가격 폭등에 따라 발표된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축단협 관계자는 “농식품부에서 대책이라 발표한 것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예정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협상에 따른 실질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대책을 발표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해 농가들은 더욱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