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협 성명, 돼지생산안정제·3년내 돈열 청정화 등 거듭 촉구 양돈업계가 미국산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정부의 국내 양돈산업 생존대책 재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축산업 발전대책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게 뜬 구름 잡듯이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돼지가격 생산안정제 도입과 3년 이내 돼지열병 청정화달성 계획 및 예산확보, 사회간접자본투자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정책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성명에서 연이은 사료가격 인상으로 돼지생산비가 폭등한 상태에서 각종 소모성질환에 따른 폐사가 심각, 낮은 생산성에서 도무지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정부대책에는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타결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반복된 반면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양돈산업 생존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품질 돈육생산장려금의 경우 연간 도축두수를 1천4백두로 볼 때 사업 첫 해 14억원, 사업 만료시점인 1+등급 10% 달성시에도 1백40억원 지원에 불과한 것은 양돈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고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같은 맥락인 ‘돼지가격 생산안정제’를 도입, 돈육자급률 유지를 위해 정부가 산정한 생산비 이하 가격시 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3년내 돼지열병 청정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지 표명 및 최소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도 촉구했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처리의 경우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있는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되 축산업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차원에서 정책이 집중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축산정책자금 금리 1%대 조정 및 폐업 보상 조기 시행,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보조비율 상향조정과 조기 집행도 요구했다. 이 가운데 현행 보조 20%, 융자 60% 조건인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의 경우 보조비율을 40%로 확대하고 수년간 농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모성질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오는 2014년을 기점으로 무관세에 의한 완전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양돈업계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전국의 모든 양돈인들이 봉기, 국민들의 식량안보 확보와 양돈산업 사수를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