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를 법제화 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철회됐다. 국토해양부는 관련내용의 법제화 반대를 공식 요구한 대한양돈협회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온 해양배출 감소 정책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감안, 일단 법제화는 하지 않겠다며 ‘수용’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해양배출 감축정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제화를 추진할수 밖에 없다며 각별한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올 4월경 일부 언론에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방침 철회에 대한 로비의혹을 제기하자 관련내용의 법제화를 다시 추진, 양돈업계의 우려를 자아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