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폐기물 감축률 정책목표 밑돌아 ‘불똥’ 우려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 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해양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섬에 따라 자칫 가축분뇨까지 선의의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총 42만9천㎥로 지난해 같은기간 60만7천㎥ 보다 29.3%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감축률은 해양당국이 제시한 금년도 목표치 20%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수오니와 폐수오니, 폐수 등의 감축율이 5% 내외에 그치는 등 가축분뇨를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의 감축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며 이 기간 동안 해양배출된 폐기물은 전년동기 대비 8.3%가 감소한 2백24만7천㎥에 달했다. 해경은 4월까지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당초 목표량 200만㎥ 보다 약 25만㎥를 초과, 올해 감축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데다 하절기의 경우 계절적 영향으로 해양투기량이 증가하는 만큼 감축률 저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더구나 배출업체 지정 허용량의 조기 소진으로 무자료 거래 등 불법해양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해경측은 이에따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 하수오니와 폐수오니, 분뇨 등 해양투기 감축률이 저조한 폐기물의 육상처리 전환 유도 및 처리시설 조기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자료거래 및 폐기물 종류를 바꾸거나 축소하여 위탁하는 행위 등 적정 허용량 초과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특히 함량법 검사율이 저조한 가축분뇨 등에 대해서도 조기 성분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대해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해경측이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일부 배출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낮은 가축분뇨를 타 폐기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더구나 추가적인 감축목표 달성 계획이 제시될 경우 가축분뇨도 싸잡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소지도 있다”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