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반대…광우병 특별법 제정도 한미쇠고기수입 재협상과 식량주권 확보를 요구하는 농축산인들의 절규가 여의도 하늘을 뒤덮었다. 지난 22일 여의도공원에서 개최된 한미FTA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의 ‘전국 농민대회’에서 1만5천여명(주최측 추산)의 농축산인들은 한미쇠고기협상 전면 무효 선언과 함께 망국의 지름길인 한미FTA의 국회 비준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쇠고기협상을 ‘국민 건강을 미국에 조공으로 바친 굴욕협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 우리정부는 미국산쇠고기 수입 방안모색과 홍보에 집착하고 있는 ‘미국정부’ 라고 비난했다. 특히 수십개국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잡힌 졸속협상까지 감수하면서 농업 말살을 가져올 한미FTA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즉각 해임 및 협상책임자 처벌, 광우병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료 값 등 생산비 상승과 가격하락, AI사태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한 농축산업 생존을 위해 식량자급률 법제화를 비롯해 비료보조금 즉각 재시행, GMO옥수수 수입즉각 중단 및 AI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과 지원 자금 확충 등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감당하기 힘든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정부에게는 한미쇠고기협상 내용을 그대로 강행해 국민들과 대적하거나 장관고시를 연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협상에 나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아무쪼록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