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축협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결의문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축산육성대상 수상 조합인 임실축협 전상두 조합장을 대표로 이날 전국 축협 조합장들이 다짐한 결의문과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건의문 전문을 소개한다. 조합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건의문에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처에 전달키로 했다. ■ 결의문 우리 축산업은 날로 확대되는 축산물 시장개방과 가축전염병의 반복적 발생, 사료가격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우리 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축산농민의 실익을 증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합원 실익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와 자립기반 조기구축에 모든 사업과 조직역량을 집중한다. 하나, 우리는 FTA 확산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력 경주한다. 하나, 우리는 축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도·소매 유통역량 강화에 적극 매진한다. ■ 건의문 우리나라는 그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농촌부문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특히 축산업은 한·미 FTA 이행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국제 경쟁력이 현저히 뒤처져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산업간 균형 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사료가격의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AI 확산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면서 축산물 소비위축과 가격하락까지 심화되는 등 축산농가와 축산업은 지난 IMF 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국 축협조합장 일동은 축산농민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식량공급과 건강을 지키는 그 어느 산업과도 비교될 수 없는 중차대한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도축세 폐지 ▲국내산 축산물 판매확대를 위한 판매시설 지원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구 적용 ▲소 브루셀라 강제폐기 보상금 상향 조정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양돈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및 활용기반 구축확대 ▲FTA특별기금 5조원을 조성하여 축산부문에 투입 ▲축산발전기금 영구 존치 ▲경마 레저세 인하하여 축산발전기금 재원확충 ▲식품안전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유통업자의 수입육 유통자료 보관 및 제출 의무화 ▲사료원료 의제매입세 공제율 상향 조정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장기저리 전환 ▲‘사료가격안정제도’ 도입 및 정부 기금출연 ▲돼지 소모성질병 저감을 위한 자가조직백신 추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