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최근 쇠고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업체의 자율규제카드를 제시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기로 수입업체가 결의해 수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호영 한우협회경남도지회장은 “국가 간 협상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민간 수입업체의 자율결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자율규제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재협상을 통해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위필 한우협회충북도지회장은 “정부에서 국민 건강과 국내 축산업 보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있는 행동을 보인다면 믿겠지만 자율규제라는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해 또 다시 실망감만을 심어주었다” 며 “만약 재협상 없이 지금 협상 내용대로 저들이 무조건 수입을 강요하고 우리 수입업체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저들이 국제적인 통상 문제를 제기할 것이 뻔 한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설사 저들이 제시한 월령표시를 누가 입증할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무리 양국 수출입 관계자들이 약속을 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는 대비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월령을 표시하는 생산이력제가 일부만 시행되고 있고, 치아감별법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국민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수입조건을 얻어내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국민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땜빵식의 대책만을 내놓고 있으니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