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사전 민간투자기반 확보 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와 중소기업협회 초청으로 지난 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7박8일간 국내 농업계 인사들과 함께 캄보디아 농업계를 시찰하고 돌아온 김동환 농민단체협의회장. 그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해 생산자단체 및 기업대표 등과 미팅, 그리고 양돈장 등 생산현장 방문 등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세계 각국의 치열한 해외식량기지개발 경쟁을 실감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50개가 넘는 해외기업들이 80만ha 규모의 투자를 캄보디아측에 제안해 온 상황이라고 전하는 김동환 회장은 “얼마전 북한까지도 20만ha의 토지에 대한 장기 임대계약을 현지정부와 체결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이제 막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떠오르며 알 수 없는 당혹감에 휩싸이기도 했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놓기도. 다만 일개 기업이나 개인차원의 섣부른 접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캄보디아 역시 100톤 이상의 곡물반출은 철저히 규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국내까지 들어올 수 있는 현지의 인프라가 너무나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동환 회장은 이에따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전개, 민간이 투자할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전제, 민간 역시 투자대상국의 관련규정과 생산가능한 품목, 투자형태 등에 대해 사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전략수립이 필요함을 잊지 않았다. 외국인의 경우 초기 투자 당시 현지기업 지분의 50%를 넘지 못하는 반면 32만불 이상 투자가 이뤄질 경우 5년후에는 캄보디아 현지 국적을 취득, 이러한 규정을 넘어설수 있도록 규정한 캄보디아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환 회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해 아직까지 개발의 여지가 많고 한국자본의 도입을 적극 희망하는 국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속에서 우리농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 한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해 질수 밖에 없다”며 해외식량기지개발을 위한 정부 역할론을 거듭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