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두수 美와 큰 격차…모든 소 검사해도 점수 모자랄 판 우리나라는 광우병(BSE)과 관련, 아직 국제수역사무국(OIE) 등급이 없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 지위를 판정받았다.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OIE 등급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OIE는 지난 2005년 광우병 예찰기준을 점수제로 변경했다. 이 기준은 임상의심소에는 대폭적인 점수를 주고 있지만 정상도축소나 죽은소의 검사는 검사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점수를 매긴다. 그간 건수 위주로 광우병 예찰을 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예찰점수가 형편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24개월 이상 소 사육두수가 90만~110만두인 우리나라가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으려면 7년 누적으로 24만~27만점이 필요하다. 지난해 확보한 점수는 5만587점. 지난해까지 6년간 누적점수는 9만1,521점이다. 그나마 지난해 새로운 기준을 열심히 따라준 덕분에 이 정도 점수를 갖게 됐다. 우리 정부는 올해말까지 OIE에 광우병 위험평가를 신청하고, 2010년에는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실 계획대로 라면 내년쯤에도 통제국 지위 획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쉽지만은 않다. 검사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임상의심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방역당국은 앉은뱅이 소 등 신경에 문제가 있는 소를 모두 검사해야만 OIE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농가와 일선수의사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한가지 일각에서는 OIE 기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OIE 기준에서는 24개월 소의 사육두수가 100만두 넘을 때는 일괄적으로 7년 누적 점수가 30만점 이상이면 위험통제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돼 있다. 100만두 이상이면 이 정도 점수로도 충분히 검증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100만두와 1000만두, 그리고 3000만두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전체 소가 1억두, 24개월 이상 소가 3500만~4000만두 가량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모든 임상의심소를 검사해도 점수가 모자랄 판이지만, 미국은 극히 일부만 검사해도 통제국 지위의 점수에 도달하게 된다. OIE의 광우병 통제국 지위는 일정기간 광우병 검사를 했다는 것이지 광우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OIE에서도 권고기준으로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