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을 빌미로 한 미국의 일방적 무역보복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최승환 교수는 ‘쇠고기 재협상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18일 국회위원 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서 최승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지 않아 한미 쇠고기협정에 대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 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교수는 “재협상 실시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우리의 고시를 연기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에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재협상 요구를 빌미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보복을 한다는 것은 WTO 협정상 불가능 한 것으로 정부가 이를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힐난했다. 우희종 서울대교수도 재협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민건강권을 확률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 이라며 “광우병에 대한 기준을 굳이 따르자면 가장 엄격한 EU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본지 이동일 기자는 “현재의 추가협상은 30개월이라는 월령제한 만을 초점으로 몰라가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건강권 보호나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민의 눈을 한 쪽으로 돌려 대충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 최승환교수는 과거 석면 생산을 예로 들어 “일부과학자들의 사용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100%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년간 사용을 방치해 수많은 인명을 해친 사례가 있다” 며 “국민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패널로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김종률의원이 특별히 함께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