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전체 수입량의 70% 미산이 점유 소비적체에 시름하는 업계 고통 가중될 것 추가협의를 통해 일부 SRM을 제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국내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내장과 그 외 주요부산물의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허울뿐인 껍데기’라는 지적이다. 안 그래도 최근 소 부산물의 소비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큰 축산업계에 미국산 소 부산물의 수입재개는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는 것. 물론 갈비의 수입을 막는 것이 업계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부산물 수입이라도 막아주길 바랬던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국익을 위한 협상이라는 점에서 업계도 무조건 결사반대를 외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굳이 위험성이 높은 내장과 부산물까지 열어 국민의 건강은 물론 축산농가의 생존권마저 위협받도록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묻고싶다”며“결국 우리가 추가협상을 통해 얻은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저들이 던져준 것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이번 추가협상에서도 미국은 이 부분에 대한 수입개방 조건을 지켜냈다. 미국은 광우병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되기 직전인 2002년 소 부산물을 40만톤 이상 수출해 6억1천8백만 달러(40만톤)의 수익을 올렸다. 원화로 환산하면 연간 6천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일본과 우리나라 등으로 수출됐으며, 미국은 수출중단 직전에 우리나라 전체 부산물 수입량 가운데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쇠고기 유통전문가는 “지금도 부산물에 대한 재고부담 때문에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가 큰 부담을 안고 도산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인데, 미국산 부산물이 시장에 풀리면 이 가운데 몇 개 업체나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과정에 대해 통상전문가는 당초 본 협상에서의 결과가 추가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경제법전문가인 최승환 경희대 교수는 추가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 열린 한 간담회에서“본 협상에서 모든 것을 내주고 나서 추가협상을 통해 내준 것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전면 재협상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