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벌기준 강화·단속인원 확보 시급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전면시행이 소비자들의 불신을 말끔히 씻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지난달 초 서울 도심지역 성인남녀 287명을 대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비자 인식조사’를 주제로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70% 이상의 응답자가 “실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여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이유로 “원가부담 때문에 위법임을 알고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45.1%)가 가장 많았고, 미약한 처벌규정(27.5%)과 단속인원 부족(18.3%)의 순으로 조사 됐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촛불문화제가 미산 쇠고기의 소비에 미치게 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46%의 응답자가 미산 쇠고기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우 소비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32%에 달하며 ‘영향이 없을 것’(12%)는 예상을 상회, 촛불문화제가 한우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관리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시행만으로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며 “특히 지금처럼 유명무실한 원산지표시제 시행은 오히려 전체 쇠고기에 대한 소비부진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당장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단속인원을 확보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