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비처방서 발급 등 각종 제도개선 시급 ‘한목소리’ 지자체 축산-경종 가교 역할을…공동자원화사업 이견도 정부의 각종 지원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현장의 갈증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의 ‘2008년도 자연순환농업 연찬회’ 종합토론회에서 지자체와 축산농가, 지역축협 등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해냈다. 이들은 단편적인 부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면서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을 호소했다. (본지 2219호 7월1일자 5면 참조) ■정부-현장 ‘공감’ 우선 이날 종합토론회에서는 일선 지자체가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결시키는 중재자 위치에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정부와 현장 모두 이론이 없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파주연천축협 이철호 조합장은 가축분뇨 처리시 농가실명제 도입 제안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이) 시장이나 군수 이름으로 시달됐다면 제대로 추진이 안됐겠느냐”며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자원화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농식품부 자원순환팀 이상수 팀장도 “행정기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에 대한 논산계룡축협 유기질비료공장 김을석 공장장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를 표출됐다. 이팀장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두달 이상 소요되고 있다는 불만에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국의 274개 농협 토양진단센터를 (시비처방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도 그 자리에서 적극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농산물의 품질제고는 물론 경비까지 절약할수 있는 만큼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경종농가를 위한 사업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축산업계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온 사안임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지주로부터 액비살포 허락을 받아야 하는것을 경작자로 대체해야 한다는 경북 경산 소재 설천농장 박한용 대표의 주장에 이상수 팀장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못했다.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지만 자꾸만 시간이 걸린다”는 것. 그러면서 경작자 허락만으로 대체하는 시군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들이 먼저 해당 지자체에 요구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유기질비료공장이나 액비저장시설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 또는 전기료 부담 완화요청도 “추진은 하고 있으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쉽지 않다” 며 불투명한 상황임을 시사했다. 한편 자연순환농업 연찬회에 경종농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올해에도 반복된데 대해 이상수 팀장은 “반성한다. 앞으로 경종파트와 협조해서 실제 수요자들이 많이 참석해, (자원화된 가축분뇨를) 많이 쓸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생각이 다르거나, 없거나 이상수 팀장은 공동자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화 현장과 적잖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이철호 조합장은 “일률적인 공동자원화사업은 바람직 하지 않다. 지역특성을 감안, 사업비 30억원을 10억원씩 분산투자하자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팀장은 이에대해 “경종농가의 입장에서 액비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질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천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분산형 공동자원화 사업 형태를 내년도 사업에서 제외시켰다”는 설명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종합토론에 앞서 이뤄진 축산정책방향 설명 과정에서 “공동자원화사업을 포기할 경우 영원히 참여치 못하도록 끝까지 관리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사업대상자들의 ‘분발’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올해 사업자 가운데 상당수는 “밀어부쳐서 될 것 같으면 왜 못하고 있겠느냐”며 내심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자부담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데다 각종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기존 지원단가 25억원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수 없는 형편” 이라며 이번 행사에 일말기대를 걸고온 이들은 ‘소급적용 불가’ 라는 정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되자 동요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따라 올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 지원확대를 정부에 호소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응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