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체율 95% 이상 장려금…95% 미만 3차 적발시 자금 회수 양돈생산자단체가 오는 2013년까지 돼지열병청정화 실현한다는 방침아래 양돈농가에 대한 ‘당근과 채찍’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어서 그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8일 2008년도 제1차 양돈방역대책위원회를 갖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돼지열병 청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돈협회는 이(안)을 통해 사실상 양돈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2014년 이전까지 돼지열병청정화를 통한 돈육수출기반이 확보돼야만 수입육과의 무한경쟁체제하에서 국내 양돈업계의 생존과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 보다 강력한 추진대책을 전개키로 했다. 이를위해 양돈협회장을 본부장으로, 정부와 농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물론 유관단체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본부’를 설치,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협회는 또 양돈농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 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1년에 2회에 걸친 전수 항체검사를 통해 항체율 95%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육질등급판정 결과 1A 등급출현시 두당 5천원의 항체이행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반면 항체율 95% 미만 농가의 경우 1차 적발시 경고와 과태료 부과토록 하되 2차 신규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3차 정책자금 회수 등 강도 높은 제제안을 마련, 이를 정책건의키로 했다. 특히 항체양성률 미만 농가가 희망할 경우 정부의 폐업보상금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정책건의 내용에 포함, 오는 2013년 돼지 열병 청정화가 선포되고 살처분 정책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 실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양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협회의 청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기준 항체율 미만 농가에 대한 제제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양돈산업의 생존을 감안할 때는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