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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관세 감축 억제 강조

WTO/DDA 각료회의서 정학수 차관 지적

기자  2008.07.23 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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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학수 차관(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WTO/DDA 각료회의에 참석, 우리나라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WTO/DDA 각료회의가 지난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농업 세부원칙 수정안이 회원국 대다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정 차관은 G10, G33 각료회의에 참석, 이같이 우려하면서 관세 상한, 최상위구간 감축률, 민감품목 등 핵심과제에 대해 G10의 집중적 대응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한편 특히 명시적인 관세 상한이 도입되지 않도록 G10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정 차관은 최상위구간 관세 감축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민감품목의 개수도 적정수준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