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에 대한 책임감 갖고 위기 대처해야 “위기에 빠진 한우산업을 구해라” 한우업계 전체가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농가들과 함께 호흡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위기의 한우농가, 구할 대책은 없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도 다수 자리를 함께 해 정치권의 한우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게 했다. 김효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현장 농가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장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농가들에게 정부는 장기적 시각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가들이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도록 단기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긴급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를 통해 이와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가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리를 함께한 민주당 이낙연의원은 “예전에 한우 생체 1kg가격과 사료 1포(25kg)의 가격이 같으면 그래도 ‘한우 키울만 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 생체 1kg 가격이 6천원이고 사료1포의 가격은 1만원을 넘으니 우리 한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위기는 어느 특정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국회, 지자체, 산인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만년 이상 이 땅을 지켜온 한우가 바로 지금 우리 세대에 그 명맥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한우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해 최근 한우산업발전 TF팀을 구성했다”며 “축산농가가 농촌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만큼 양축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한우농가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는 김남배 한우협회전남도지회장과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한우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도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김남배 도지회장(한우협회전남도지회)=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거세가 필수다. 하지만 거세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30개월이상 장기간 비육을 해야 하는 부담 또한 농가의 몫이다. 그 만큼 위험부담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료가격에 대한 부담이 농가들에게는 가장 크다. 최근 농협사료의 19.8%라는 기습적인 가격 상승 직후 가축시장의 산지 소값이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생산자 단체인 농협이 농가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연말까지 사료가격 동결을 실시해야 한다. ▲노수현 팀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답은 하나다. 생산비는 낮추고, 품질은 높여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한우는 안전하다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정착시키고, 국내 BSE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가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을 지원하고, 조사료 자급율을 2012년까지 90%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김정주 교수(건국대학교)=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장기 대책으로는 농가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없다. 당장 사료자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들이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신보의 보증 기준을 높여야 한다. 쇠고기 수입으로 발생하는 관세의 일부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학술 조합장(담양축협)=사료가격 안정 기금을 조성해 원료곡 가격의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한 보상기준의 상한을 폐지해야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김태열 회장(한국수입육협회)=한우가 수입육보다 품질 면에서 훨씬 좋은 것은 사실이다. 둔갑판매를 철저히 차단한다면 한우와 수입육은 경쟁관계가 아니다.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구이 위주의 음식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양한 식문화를 개발해 한우의 소비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이한필 전무(한국사료협회)=사료업체의 입장에서도 경영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 상황에서 사료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원료구매자금에 대한 이자가 현재 4%로 책정돼 있지만 이를 1%로 낮춘다면 그만큼 사료가격을 낮출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