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협, 총량제 접목 등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의뢰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양돈업 면허제 도입과 관련, 전 축종간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때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양돈협회의 ‘양돈장 면허제 도입 연구 용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양돈 한 축종만 여론이 모아진다고 해서 (면허제를) 추진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가금농가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정부 일각에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양축가에 대한 자격검증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적은 있으나 방법론에 대한 공식적은 거론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중요하지만 축산법을 바꾸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농식품부가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양돈협회 자체사업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도 면허제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그는 또 면허제와 쿼터제를 연계하는 방안이 양돈업계에서 회자되고 있는 추세를 겨냥, “면허를 사고파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되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농가 자질 향상을 통한 돼지고기 품질제고나 환경민원 해소, 질병방역 강화가 목적이라면 허가제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규제개혁위원회 차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따라서 질병과 연계하거나 양분총량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양돈업계차원에서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일단 면허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사회에서 양돈협회는 돼지열병 청정화 등 철저한 가축방역과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해 면허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연구용역 사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양돈협회는 특히 이번 연구내용에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위생 방역, 환경문제에 대한 의무교육프로그램 뿐 만 아니라 사육두수 증가시 기존농가로부터 면허권을 취득토록 하는 방안까지 요구, 쿼터제가 접목된 면허제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극히 일부 농가에 의해 양돈산업 전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이어지며 양돈업도 보다 전문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며 면허제 검토 배경을 설명한 뒤 “하지만 기존 양돈농가의 발목을 잡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증과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