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위, 정부예산 부대의결 수정 요구 예결산특위원장 “내달 비준처리…불필요” 【속보】 한미FTA 국회 비준 동의와 관계없이 집행키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의결한 FTA 보완대책과 관련된 조기 자금 지원 집행이 무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추경예산안은 처리하고도 농식품위가 만장일치로 의결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무산시켰다. 무산된 이유는 이한구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어차피 다음 달에는 국회가 한미FTA 비준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굳이 이번에 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식품위 소속 한 의원은 “FTA 보완대책 지원 자금을 놓고 농축산업계와 흥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며 매우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농식품위는 한미FTA 국회 비준에 묶여 사용이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는 FTA 비준과 상관없이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대책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위는 예산결산특위에 FTA 관련 예산의 집행유보를 규정한 정부예산 부대의결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