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업계는 송아지가격 안정제, 사료가격안정제도, 품질고급화장려금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송아지 가격하락으로 인한 안정기금 제도는 송아지에 대한 보상으로 국한되어 있고, 큰 소 출하에 대한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소 산업 기반이 흔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쌀 수매가격 안정제와 유사한 사전적인 가격 안정 제도를 도입, 정착화하여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축산관측 강화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최종단계에서 축산산업과 농가의 피해를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