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농식품부와 산하 기관 단체에 대한 국회 농림식품해양위원회의 정기 감사가 실시된다. 이 때가 되면 축산 업계도 국회의원들의 국감 발언에 귀를 기울인다. 축산 분야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살핌과 동시에 축산 산업의 미래를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2008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을 들어본다. 국가 선진화를 위한 농업회생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지와 대책을 점검·보완하는데 주력하겠다. 우선 각종 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보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산구조 개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순환복합영농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친환경, 저비용·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구조를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의 큰 가격 차이는 소비를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는 폐단을 낳는다. 결국 돈이 되는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살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농정의 지방분권화를 도모해야 한다. 품목특정 생산이나 유통정책 등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농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방의 여건에 따른 농업예산 수요를 파악하여 농업분야별 포괄보조·지원제도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간 경쟁 유발, 역량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의욕은 넘쳐나지만 여건이 관건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식의 비생산적 감사활동을 철저히 지양하겠다. 하지만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며, 제가 그동안 농촌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현장감을 최대한 살려 건전한 대안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