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수입 농산물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 유가·곡물가·사료값 폭등이라는 악재까지 겹침으로써 유사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게다가 지난 4월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채 졸속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을 추진하면서, 쇠고기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낀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말미암아 국내 축산농가는 파산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우선 정부가 다시는 독단적으로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는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안전관리대책으로 발표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력추적제 등의 이행실태와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이 과연 안심하고 쇠고기를 사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 볼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확정하면서 정작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에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소홀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축산업 발전대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값 인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농가에 과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장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됐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더불어 청보리 등 조사료 생산을 경관직불제에 포함해 핵타당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축산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송아지 가격안정 지원한도 확대 등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토록 유도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