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농축산업 회생의 발판으로 만들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3주간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첫 번째 국정감사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는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에 대한 분노로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한 가운데 열리는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에 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 값싼 외국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정책으로 이 땅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의 개방농정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로 비판하고자 한다.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도 모자라 농업강국인 호주, 뉴질랜드, 남미공동시장(브라질, 아르헨티나)과도 FTA를 추진하려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워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발 지상주의 하에서 농민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는 잘못된 개발정책을 고발하고자 한다. 최근 5개년 공공택지개발 등으로 사용된 개발비용이 109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농사짓던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수조원에 달하는 영농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골프장 개발허가만 나도 강제 수용되어 삶의 터전에서 떠나야 하는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문제, 즉 수천톤에 달하는 미국산 쇠고기가 통관되고 있으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곳을 찾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원산지 허위표시로 예상됨)을 파헤치고자 한다. 아울러 식량위기, 비료값·사료값·기름값 등 농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방위주의 농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한미 FTA비준시 농축산업이 파탄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