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계획 앞당기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대란’ 우려” 대한양돈협회가 모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앞당겨 설치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최근 본지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오는 2012년 이전에 공동자원화시설이 완벽히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정책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정부에서 매년 공동자원화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않을 뿐 만 아니라 시설 완공이후에도 정상가동 단계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할 때 2011년 사업자의 경우 그 다음해 부터 공동자원화시설을 정상가동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양배출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사업자별 지원규모를 확대, 내년도 사업자를 당초 계획했던 20개소보다 적은 17개소만 선정한 정부 방침은 이러한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회장은 “지금 상태에서는 2011년 이전 사업자의 공동자원화시설까지도 해양배출 중단이전까지 제대로 가동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가뜩이나 해양배출 중단으로 인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이 모두 가동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동자원화시설의 설치가 아닌 실제 가동시기를 감안한 사업 전개가 필요한 만큼 최종 사업자의 시설이 오는 2010년까지 완공되도록 하되 충분한 시험가동 과정을 거쳐 해양배출 중단시 대체 방안으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동자원화 사업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충분한 예산확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5개소를 시작으로 08년 15개소, 09~10년 각 20개소, 11년 10개소 등 모두 70개소의 공동자원화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