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비준에 따른 양돈산업 대책에 4조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안 추진과 관련, 농림수산분야 보완대책을 마련중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에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대책’ 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돈사시설 현대화에 2조1천5백억원을 비롯해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한 대일돈육수출 재개와 종돈장 및 돼지AI센터 등 양돈장 청정화, 소모성질환 종합대책, 오제스키 근절 등 양돈질병 방역분야에 모두 5천6백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가축분뇨 자원화 및 친환경 양돈장 조성 등을 통한 SOC 차원의 가축분뇨 처리 강화에 1조2천7백52억원 등 한미 FTA 비준시에도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구축을 위해서는 총 4조3백53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양돈협회의 주장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설개선 등 종돈장(AI센터)의 청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전개를 위해 5개년동안 모두 2천4백86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돼지열병 청정화의 경우 마커백신 생산 보급과 교육홍보 등에 총 2천억원을 투입, 5년내 근절을 추진하되 돼지오제스키병의 청정화를 위해 양성지역에 살처분 및 재입식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또 5년간 1천11억원을 투입하는 각종 소모성 질환 차단 종합대책을 통해 12개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및 질병별 방역대책 수립에서부터 전국 종돈장 위생등급 파악과 전 종돈장(AI센터)의 HACCP 인증사업 추진, 양돈질병진단센터 운영 등을 주장했다. 특히 6천억원 규모의 돈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10년투자계획하에 2조1천억원으로 확대, 신축, 이전은 물론 개보수도 지원해 폐사율감소와 위생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축분뇨 문제와 관련해서는 화학비료 중 질소성분이 있는 비료의 시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면서 경영규모별로 정화처리(6천두 이상)와 자원화(2천5백~6천두) 및 공동자원화(2천5백두 이하)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면허제 도입 등 각종 세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