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 추진·PTC+서둘러야” 민주당 FTA국내보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소속 국회의원들이 양돈현장을 찾았다.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 조배숙·최규성·김우남 위원 등 4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일 전북 익산시 연동리 94-2 삼기양돈(대표 이웅렬)과 김제시 백산면 하정리 375-5 하빈농장(대표 구철규) 등 양돈농가 2곳을 방문, 돼지사육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FTA특위 위원들의 이번 양돈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과 이한수 익산시장 등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 농협중앙회 오세관 상무, 익산군산축협 유광렬 조합장,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창수 조합장, 전북한우조합 장성운 조합장 등 생산자단체 대표, 양돈농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 “국회도, 정부도 모르는 내용”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유광열) 함라지소와 하빈농장에서 각각 이뤄진 양축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자금 보조율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한편 국회차원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정부가 현행 30%인 축사시설현대화지원자금의 보조비율을 줄여서는 안된다는 양돈협회 이웅렬 지부장의 지적에 대해 “국회도, 정부도 모르는 내용”이라며 “보조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축농가들도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야하는 만큼 자부담비율을 줄이는 것 역시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에 대한 유광렬 조합장 등의 요청에 대해서도 “9월 정기국회가 예산국회인 점을 상기시키며 “국회차원에서 양돈농가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뒤 “특히 타정책자금 상환과 중첩되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했다. ■PTC+ 서둘러야 이낙연 위원장은 또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이 양돈전문교육장인 PTC+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국회차원의 관심을 희망한 것 관련 “내년에 PTC+ 설립에 15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돈 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쳐 영농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기반이 취약한 것이 현실인 만큼 정부와 업계 모두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영광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한 뒤 “영광에서는 규제에 대한 불만을 들어본적이 없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하는 등 이른바 ‘지자체 역할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전남 영광 소재 농협종돈사업소에서 1+등급 출현율이 40%에 달하는 종돈개발이 곧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근무자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국형종돈의 출현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밖에 청보리 뿐 만 아니라 사료곡물 자급률 확대를 위한 옥수수재배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회가 열리는데로 경관직불제 등 다양한 방법을 놓고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낙연 위원장에 이어 정책 설명에 나선 농식품부 박현출 실장은 양돈산업의 주인은 ‘농가’ 임을 강조하며 주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거듭 강조했다. 농가의 노력을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이를 전제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보조율 문제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유예 등은 이 위원장과 이견이 있을 수 없음을 밝혔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돼지고기 소비편중 현상의 해소 대책 요청(양돈협회 이석주 고창지부장)에 대해서는 일단 수출로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써코백신 구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요청해 놓았음을 밝히면서도 “백신 등 개별방역에 문제는 농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감안할 때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축사시설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이 유럽등 양돈선진국과 같이 보다 장기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상호금융 부담완화를 위한 균등분할 방식 도입 검토(김창수 조합장)에 대해서도 “처지가 다른 모든 양축가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힘들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