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가 자국 쇠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WTO에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한-캐나다간 쇠고기 수출 논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분쟁해결패널 설치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캐나다 측이 이를 요청한 것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한국시장을 뚫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국 쇠고기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쟁해결패널이 캐나다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판정에 불복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는 주력상품들에 대해 그들이 보복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패널이 설치 운영되는 동안 양국간 협의점을 찾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측은 쇠고기 재개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최소 3년의 시간이 부담스러울 것이고, 우리 측도 패소판정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향후 한 캐나다의 쇠고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