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농업 소득 36조원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3%이고 농가의 주요소득이 농업에서 축산업으로 전환되는 등 그나마 국제 경쟁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축산업이다. 농·축협중앙회가 통합되기 전 축협중앙회는 종축개량, 육질개량, 농가교육 등으로 축산농가 전문화, 전업화를 추진했으며 그 당시 정부도 정책적으로 육성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학계 등은 축산업의 전문성, 전업화 지향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업이 절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독 농협중앙회 구조개혁추진단만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통합이 살길이라고 부르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경제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많은 사람의 교류로 인해 인수공통의 가축질병이 만연되고 있어 축산식품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협동조직이 부재해 정부와 손발을 맞추지 못하면 축산업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인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성과 전업화의 결합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축산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적극 육성 지도해야 한다. 2000년 농·축협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농협법에 축산조직과 축산농가의 기본권이 유지된다는 것을 근거로 합헌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농협법에 명시된 통합정신을 무시하고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을 유지시키지 않겠다면 당초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농촌경제의 희망인 축산인들의 소망이자, 농업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대승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