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급식재료의 경쟁입찰제는 학교급식 질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품질이나 안전성보다는 가격이 납품업체 결정의 최우선 조건이 되면 과도한 가격인하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격경쟁에 따른 부담이 품질의 저하와 납품업체의 부실화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 납품 등의 편법을 조장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농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은 경제논리의 대상으로 여겨선 안 된다. 학생들은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서 최고의 재료로 최상의 식단을 제공받아야 하는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경제논리로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입찰에 붙이는 것은 학교급식 본연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식재료 업체 선정의 기준은 가격보다는 품질과 위생, 안정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친환경 농축산물 등 식생활 개선의 여지를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웰빙 열풍과 함께 유기농·무항생제 등 친환경 농축산물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이러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것은 식생활 개선 및 건강한 신체를 가꿀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공개가격입찰 방식 하에서 학생들이 맛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학교급식 납품 및 운영방식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돼야 한다. 아울러 학교의 철저한 관리와 학부모 감독 강화 등으로 우수한 식재료 및 납품업체 선별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학부모와 학교의 부담을 덜고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안전하고 우수한 국내산 농축산물의 학교급식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시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과 운영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납품업체, 나아가 국산 식재료를 생산하는 농업인 모두가 만족하는 바람직한 학교급식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