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도 유도…5개월이상 체납 전액 납입 약속 ‘성과’ 최근 감사정국에서 벗어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 장기체납 해소에 올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윤상익)에 따르면 14일 현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납된 양돈자조금은 8억9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이 전체 미납액의 55% 수준인 4억5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리위는 이에따라 지난 8월부터 양돈자조금사무국을 중심으로 장기체납액 해소에 전념, 해당도축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설득과 독려에 나서는 한편 비협조적인 도축장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강온책’ 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 장기체납액 가운데 최근까지 약 1억2천만원이 납입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위는 또 일괄납부가 어려운 도축장에 대해서는 납부 확약서를 통한 분납을 유도, 장기체납 전액에 대해 납부약속을 받아내는 등 장기체납액 대부분을 해소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조금사무국의 한 관계자는 “장기체납 도축장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 전화확인을 통해 납입을 유도하고 있을 정도”라며 “해당도축장들이 모두 납입을 약속한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뚜렷한 이유없이 납입을 거부하는 도축장에 대한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할수 밖에 없다는게 관리위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