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과징금이 커진다. 23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이 늘어난다.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취급업자 스스로가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원산지 단속결과 쇠고기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 타 품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반업소들도 소형매장은 물론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당국은 원산지표시의 단속 강화를 위해 한우협회 유통 감시단이나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단속과 아울러 취급업자 스스로 제도에 참여토록 홍보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상당수의 유통·판매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고 있지만 아직 일부 업자들이 교묘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며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